게임 질병 코드 등재 논란 확산

이달 WHO 정기총회 열려
2019년 05월 08일 15시 31분 50초

이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정기총회에서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이 승인 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와 다양한 협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ICD-11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2년부터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며, 국내 적용은 2025년부터 논의 될 예정이다. 2020년 예정된 한국질병분류코드 개정은 ICD-1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WHO는 게임장애 코드 등재를 계기로 게임 중독자의 치료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게임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은 물론, 전세계 게임업계는 장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의 질병 유무에 대해 의학계, 심리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게임에 대한 질병의 인과관계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경민 교수는 “WHO에 게임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됐으니 이를 병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을 넘어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잉 의료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사전 연구나 관련 자문 내용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진단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점도 지적했다. 참고로 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 코드로 등재된다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와 청소년까지 질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WHO에 게임장애 코드 등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지난 4월 24일 출연한 'EBS 초대석'에서 "게임이 (중독의) 원인이냐 결과냐 알 수 없다"며, "질병 코드 등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원인이라는 것이지만 정부와 같이 조사한 결과 게임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게임 중독 청소년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게임학회는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실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게임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게임 관련 협단체 및 콘텐츠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영화에 대한 사상적 검열을 자행했고, 애니메이션을 폭력물로 규정해 억압하고, 만화책을 쌓아 놓고 불질렀던 '중세 암흑시대'로의 퇴행적 재현이기도 하다"며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947,350 [05.08-05:12]

음.. 그럼 보험료도 받고 입원도 하고... 병원가서 대놓고 겜 하면 되나요?? ㅎㅎㅎ 입원해 있는 분들도 심심해서 게임하시는 분들 많은데... 퇴원도 못하겠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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