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시민단체와 게임업계 양쪽에서 반발

게임업계에 유리하다 vs 불리하다
2019년 07월 31일 20시 55분 34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 된 민관협의체에 게임쪽 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단체)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 공정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중립적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 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민단체는 작년 5월 18일 발대식을 갖고 게임과용, 과몰입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 게임산업계, 상담치유 전문가집단, 시민단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힘을 모아 게임이용자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활치유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중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게임업계 편에만 선 무책임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을 파면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게임회사의 영업사원이 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상)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하)

 

한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 역시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대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 내 찬반 입장의 의사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의 부처 수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참고로 지난 23일 첫 회의를 진행한 민관협의체는 분야별로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정부부처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선정됐다.​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 (출처=국무조정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병사 / 746,697 [08.01-08:45]

솔직히 말해서 혼돈의 카오스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쪽도 이쪽도 다 틀린 것 같읍니다 (-_- ;;
결제한도도 당연히 그대로 둬야 하고...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 그대로 둬야 하는게 맞다고 보죠.
그거 풀어줘봤자 게임 퀄리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게임사 꿀빨고 사행성조장밖에 더 안되죠...


병사 / 746,697 [08.01-08:51]

그리고 정작 관공서 부처에서 해줘야 할 건. 규제 완화입니다.
게임등급물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절차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죠.
그게 게임산업 진흥이고... 국내 게임산업 퀄리티를 올리는 길입니다.

간만에 한마디 하자면... 이제까지 뭐하나 명확한 개선책 하나 내보지 못한 좆문가들이 판치고 있는 이판이 한탄스럽기 그지없네요...
게임을 옹호하는 쪽이나 비판하는 쪽이나 너무 치우쳐서 정치놀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의견을 개무시하고 가려하는데... 과연 정말 좋은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호응자나 비판자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개좆문가들이 판치는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미래가 밝지 못하네요... 이럴바에 차라리 외국 마냥 가족끼리 TV앞에서 콘솔게임 즐기는 게임문화 정도가 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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