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게임이용장애' 이슈 어떻게 다뤄질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
2019년 10월 02일 13시 19분 49초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을 둘러싼 이슈는 무엇보다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명단 등을 확정했다. 우선 2일에는 문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7일, 종합감사는 21일 진행된다. 기간 중 8일에는 엔씨소프트와 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센터 등 게임업계 관련 현장시찰 및 점검도 실시된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국내에도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게임업계를 비롯한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첨예하게 대립, 현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가 결성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민관협의체를 두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진행 상황을 묻거나,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의견을 질의할 가능성이 높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문체부는 WHO에 ICD-11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관협의체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 이슈는 문체위 국감에서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광고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극악한 확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임 광고에 대한 이슈는 선정성 과장 광고 모니터링 이슈다. 선정성을 강조한, 허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 역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비슷하게 실효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대부분 해외, 그 중에서도 중국 게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판호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사드(THAAD)를 빌미로 2017년 2월부터 한국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 발급을 중단,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게임들은 국내 게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선정적 광고와 표절 등 각종 논란을 낳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 성인 온라인 PC게임 결제한도와 셧다운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결제한도 폐지의 경우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물론,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게임 업계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을 만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직후 한 시민단체에서는 "게임 중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의 고용불안 이슈는 제외되면서 게임업계 노조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인 SG길드의 차상준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노조와 사측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바 증인 출석 취소를 요청해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출석요구일 7일 전에만 관련 문서가 전달되면 참고인 출석이 가능해, 10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 일주일 전인 10월 14일까지는 출석 여지가 남아 있다. 차상준 지회장은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말할 의지가 정의당에 있다고 전달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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