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감, 게임업계 정책 이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D-2
2020년 10월 05일 15시 47분 09초

오는 7일 개최 될 예정인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게임산업법 어디까지 왔나...향후 정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추진 상황을 비롯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뤄질 예정이다.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현재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15년만의 전면 개정되는 본 개정안은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과 권익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이름부터 바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 되며, 총칙, 게임문화 진흥, 게임산업 진흥, 등급분류, 게임사업, 게임 이용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미미한 규정이 보완된다.

 


 

또한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며,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 신설 등 게임제공사업 관련 용어 및 정의가 변경, 청소년 연령 조정 등이 이뤄지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같은 표현이 정비된다.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도 보완 및 강화된다. '게임문화의 날' 지정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조사, 해외 진출지원, 중소게임사 지원,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등 진흥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이다. 확률형아이템의 표시의무 보완, 성인물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환전 금지 및 고액경품 제공 금지와 같은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견이 높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앱 마켓 수수료 논란...국내 미칠 영향은

 

앱 마켓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8월 시작 된 '에픽 vs 애플'의 수수료 전쟁이 국내에서도 이슈가 된 가운데, 최근 구글도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물론 구글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 음악 등은 대부분 외부 결제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음악 한곡을 결제할 때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100원을 냈다면 iOS 이용자는 100원에 수수료 30원을 더한 130원을 결제했던 식이다. 그러나 구글도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30%는 이전에도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에픽이 애플과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시작하자 국내 스타트업들도 구글과 애플에 반기를 들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애플/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 피해자를 모집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7월 23일 오픈했다. 이번 공동소송 프로젝트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약관을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으로 심사 청구하고, 이 같은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방침으로 사업의 존폐까지 걱정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정책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렀으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방위 소속의 한준호 의원은 엔씨소프트에 해당 이슈에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엔씨소프트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를 수용해 출석 요청을 최종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 빠지지 않는 '사행성' 논란...이번엔 불법 환전 시장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해 사행성과 관련 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은 5일,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 문제를 짚고, 환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베팅 게임은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사이버머니로 보상을 받는 게임이다. 스포츠 토토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환전 불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전까지는 국내 서비스가 불가했으나,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합법적 가이드 하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엠게임, 넵튠, NHN 등이 스포츠베팅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역시 규제를 우회한 ‘무료재화’ 웹보드게임들의 기승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게임업계 자정 노력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강력한 사행화 방지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료재화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우려는 지난 2018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업자가 사행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임오경 의원측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이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도 규제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 강력한 사행화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게임물 등급분류 및 주52시간 근무제도

 

이 외에 플랫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안을 통일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은 자체등급분류로 간소화 된 반면, PC/콘솔 게임의 경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상헌 의원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개발자가 직접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는 '게임등급분류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게임업계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해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 52시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스마일게이트에는 '크런치'(신작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하는 게임업계 폐해)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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