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정감사 첫 날, 게임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e스포츠 선수 병역과 확률형 아이템
2020년 10월 07일 15시 24분 44초

오늘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이슈는 '확률형 아이템'과 'e스포츠'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e스포츠 선수의 병역 연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국위 선양이 인정 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박양우 장관에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약 중인 한국 e스포츠 선수들 역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물었고, 박 장관 역시 "굉장한 국위선양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과 마찬가지로 e스포츠 선수 역시 20대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연기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종합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현재 e스포츠 선수들은 전통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선수들은 국군체육부대 팀에서 복무하면 병역을 마칠 수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에서 입상을 해도 아직 시범종목이기 때문에 병역 특례에 해당되지 않고, 공군이 2007년 창단했던 '공군 에이스'는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내리막을 걷자 2012년 해체됐다.

 

이 외에 이상직 의원은 지역별 글로벌게임센터의 성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의 성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지역 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지적됐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제대로 검증이 안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의무 조항을 명기했지만, 자세히 보면 확률을 잘못 표기한 게임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지적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는 게임사에 대한 불이익은 있지만,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게임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는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서야 준수율 80% 이상으로 안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서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확률 외에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화가 어느 정도인지도 표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를 좋은 게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콘솔·인디게임을 중심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2018년 한국 게임 수출액 중 PC와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각각 53.4%, 44.9%로 전체의 98.3%를 차지한 반면, 콘솔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전세계 콘솔 게임 시장 규모의 0.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출 지역에서도 동아시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 특정 국가와 지역, 분야로의 쏠림 현상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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